한해의 마지막 달, 12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확인하세요.
1.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
-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상품권 별 최대 100만 원
-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 판매
온누리상품권
내가 보유한 카드 등록으로 간편한 결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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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 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운영합니다.
-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
-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 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
3.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 차등 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4.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 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란?]
-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
-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
- 또는, 간이 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1회용 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
5.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 종료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가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백신 집중 접종 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백신보다 효과 좋고 안전한 2가 백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이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 코 비원 백신으로의 3,4차 접종을 12월 17일부터 전면 중단합니다.
6.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 개시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 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23일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7.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마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2월 29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대상 :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 '22.11.24.(목) 9시 ~ '22.12.29.(목) 18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2.11.24.(목) 9시 ~ '23.1.5.(목) 18시
신청방법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https://www.kosaf.go.kr/ko/main.do
Intro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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