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아파서쉬면 하루 4만 3960원)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범 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이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1.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 빈곤,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2. 주요 내용

 - 기간 : 22년 7월 ~  23년 6월

 -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자

 - 기본 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65 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 외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

 

1.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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